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 로고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본 약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의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협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협회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협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협회 사이트는 변경된 약관은 협회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계속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위윈회 정보통신 윤리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접수)자: 본 약관에 따라 협회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가입: 협회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회원: 협회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협회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자.

4.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탈퇴: 회원이 회원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협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협회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등록 후에라도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협회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협회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협회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협회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협회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 회원이 협회 및 협회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협회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회원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회원이 직접 회원 가입을 신청한 시점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탈퇴가 처리된 시점까지로 합니다. 회원이 협회에 회원탈퇴 요청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구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협회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가입 신청자가 협회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이용자는 협회 사이트에서 서비스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협회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협회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9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협회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협회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협회 사이트의 의무)

1.협회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회원은 협회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 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양도금지)

1.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1.협회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협회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면책조항)

1.협회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협회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협회 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재판관할)

1.협회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교육서비스제공

-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교육기회 정보 제공

- 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의거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정보 : 회사명, 부서명,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순번	개인정보 항목	운영근거(법적근거)	보유기간(목적 달성시)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정보주체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탈퇴시까지

② 그 외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2)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처리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본인인증

- 수탁업체명 : NICE평가정보(주)

- 위탁업무 : 본인인증(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위탁기간 : 계약 종료시

②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위탁 계약 채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적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온라인교육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유해정보방지팀

담당자 : 박소연 대리

<팩스번호 02-580-0769>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속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

성명 : 박철순

직위 : 사무국장

연락처 : 02-580-0775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속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 유해정보방지팀

성명 : 손병철

직위 : 팀장

연락처 : 02-580-0775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소속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 유해정보방지팀

성명 : 박소연

직위 : 대리

연락처 : 02-580-0775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01. 01.부터 시행됩니다.